【붙임2】

	중소기업 취업 전제 「희망사다리 장학금」 사업 기본계획(안)

2013. 5.

교  육  부

(대학지원관 취업지원과)

례

차

Ⅰ.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	1

1. 사업목적	1

2. 추진방향	1

Ⅱ. 사업내용	2

1. 사업개요	2

2. 사업근거	2

3. 지원대상	2

4. 신규장학생 선발	4

5. 계속장학생 지원	4

Ⅲ. 선발방법 및 지원내용	5

1. 선발절차	5

2. 학생추천	5

3. 선발기준	5

4. 우선 선발기준	5

5. 동점자 우선 처리기준	6

6. 차순위 후보자 선발	6

7. 지원내용	6

8. 의무사항	6

9. 지급방법	7

10. 장기근무 유도방안	7

Ⅳ.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	8

Ⅴ. 유의사항	9

Ⅵ. 추진일정	10

【붙임1】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	11

【붙임2】 고용계약서	12

【붙임3】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	13

【붙임4】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	14

Ⅰ.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

1. 사업목적

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
등록금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
등록금 등 부담 완화	맞춤형 현장실습	대학생 취업	우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
생활의 안정화 및 학업 전념	취업 전제 맞춤형 현장실습	일자리 미스매치 완화	현장 유경험자 졸업 후 취업

2. 추진방향

□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

◦ 등록금·생활비 부담 완화 및 취업 전제로 안정적 학업 전념

□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*에 대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

*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(붙임1 참조)

◦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생

- 등록금 전액 및 취업준비장려금(학기당 200만원) 지원

◦ 대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 취업함으로써 재교육 부담 완화

Ⅱ. 사업내용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기간 : 2013년부터 계속

□ ‘13년 총 예산 : 100억 원

※ 사업비 : 94.5억 원, 운영비 : 5.5억 원

□ 대상 학생 수 : 1,800명(*연인원)

2. 사업근거

◦ 교육기본법 제28조(장학제도 등)

◦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
◦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(‘12. 4.)

※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취업 해소 : “희망사다리장학금(가칭)” 도입

◦ 교육부, 대통령 업무보고(‘13. 3. 28.)

3. 지원대상

◦ 지원대상 대학

- 전국대학 중 현장실습 운영실적이 있는 대학

◦ 지원대상 학생

- 대한민국 국적*을 소지한 자

*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제외

- 4년제 대학 3․4학년 또는 전문대 2․3학년 재학생(5년제는 5학년도 가능)

-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

-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

< 현장실습 제외대상(`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) >

가. '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'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

- 의사, 한의사, 약사, 치과의사, 한약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의무기록사, 영양사,안경사 등

나. '교통안전공단'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

- 철도 및 항공종사자(조종사, 정비사, 기관사, 항공사 등)

다. '한국해양수산연수원'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

- 해기사(항해사, 기관사, 통신사, 운항사 등)

라. 유치원·초등·중등·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

마. 기타 수의사, 사회복지사, 미용사 등 (전문)자격시험대상 학과 등

◦ 지원대상 중소기업

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(단, 상시 근로자 5인 이상)

※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(이사)인 중소기업은 불가

4. 신규장학생 선발

◦ 취업확정유형

- 현장실습을 이수하고,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(붙임2 고용계약서 체결) 자

◦ 취업전제유형

-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,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(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)

5. 계속장학생 지원

◦ 계속지원기준

- 성적기준 :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

- 최소이수학점 :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

◦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

-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

Ⅲ. 선발방법 및 지원내용

1. 선발절차

◦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원배정 후, 대학이 추천한 학생을 종합심사한 후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명단을 대학에 통보

인원배정		추천 및 신청				선정 및 통보		장학금 지급
한국장학 재단		대학 및 학생				교육부 (한국장학재단)		교육부 (한국장학재단)
대학별 현장실습 이수자 수 조사 후 인원배정		<추천> 학사정보 현장실습 고용계약 등 확인 후 장학생 추천		<신청> 추천 받은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)		신청자 심사 및 확정·통보		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

2. 학생 추천(대학)

◦ 대학별 장학금 배정 학생 수 만큼 장학재단으로 학생 추천

◦ 대학은 추천자 중 결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자 확보

※ 대학별 객관적·공정적인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추천절차를 투명하게 진행

3. 선발 기준(재단)

◦ 대학 추천자에 대한 소득분위* 및 성적을 고려하여 최종선발

*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

4. 우선 선발기준

◦ 취업전제유형 보다 취업확정유형을 우선 선발

◦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잔여학기가 많은 자를 우선 선발

5. 동점자 우선 처리기준

◦ 기준1 : 소득분위가 낮은 자

◦ 기준2 : 성적이 높은 자

◦ 기준3 : 자체 기준 마련

6. 대체 후보자 선발

◦ 최종 선발자 중 학적변동, 자진 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동일학기 내에서 대체 후보자로 선발

7. 지원내용

◦ 지원 기간

-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

-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

◦ 지원 장학금

- 등록금 : 매학기 대학 등록금(수업료·기성회비) 전액 지원

- 취업준비장려금 :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

8. 의무사항

◦ 의무근무기간

-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

※ 의무근무기간 =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

◦ 직무기초교육*

- (교육 전)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(붙임3) 작성 후 재단에 제출

- (교육 중)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(40시간)을 이수

※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(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)

- (교육 후)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(붙임4)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

*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적 교육 과정

9. 지급방법

◦ 소속대학으로 학기별 지급(등록금 우선감면 처리)

※ 신규장학생의 경우 두 번째 학기부터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하여 지급

◦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(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) 전액 반환(휴학 불인정)

10. 장기근무 유도방안

◦ 자기주도연수비 지원

-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장기근무자에게 직무심화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연수비* 지원

* 초과근무 기간 근무 1년에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

◦ 학자금대출자 이자감면

-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의무근무 초과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이자를 단계적*으로 감면

* 1년 초과(0.5%), 2년 초과(0.75%), 3년 초과(1.0%)

Ⅳ.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

1. 사업추진 체계

□ 교육부

◦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의 총괄적인 사항 관장

□ 한국장학재단

◦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사업안내,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,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 수행

□ 대학

◦ 해당 대학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,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, 결과보고 등 수행

□ 협의회

◦ 교육부, 한국장학재단, 사업 참여대학 및 참여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협조체계 구축

2. 사업추진 절차

교 육 부		한국장학재단			참여대학
① 기본계획 수립	→	② 사업계획 확정·공고 ③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		→	④ 학생 자격요건 확인 및 추천
					⇩
		⑥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선발자 선정·통보		← →	⑤ 학생신청
		⇩
		⑦ 사업비 교부		→	⑧ 사업실행
					⇩
					⑨ 사업종료
					⇩
평가 및 점검				←	결과보고서 제출

Ⅴ. 유의사항

□ 중소기업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

◦ 중소기업 의무 근무기간 중 퇴직 또는 이직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

□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

◦ 등록금* 전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

- 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,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

* 등록금 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(기타 징수금 제외)

※ 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

【붙임】1.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

2. 고용계약서

3.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

4.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

	붙임 1			업종별 중소기업 범위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(제3조제1항제1호 관련)
해당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제조업	C	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
광업	B	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
건설업	F
운수업	H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J	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N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
농업, 임업 및 어업	A	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D
도매 및 소매업	G
숙박 및 음식점업	I
금융 및 보험업	K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
하수ㆍ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E	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
교육 서비스업	P
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
부동산업 및 임대업	L	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	붙임 2			고용계약서

고 용 계 약 서 (이하 “갑”이라 함)과(와) (이하 “을”이라 함)은(는)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.
사용자(갑)	업체명	전화번호
	주소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
취업자(을)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

구 분		내 용
1	근로시작일	년 월 일부터
2	근 무 장 소
3	업무의 내용
4	소정근로시간	시 분부터 시 분까지 (※ 휴게시간 : 시 분 ~ 시 분 )
5	근무일/휴일	매주 일(또는 매일단위) 근무/ 주휴일 매주 요일
6	임 금	o 월(일,시간)급 : 원 (※ 임금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“회사 내규에 따름”으로 기재가능) o 상여금 - 있음 ( ) 원 - 없음 ( ) o 기타급여(제수당 등) - 있음 ( ) 원, 원 - 없음 ( ) o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일(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) o 지급방법 - 을에게 직접지급 ( ) - 예금통장에 입금 ( )
7	연차유급휴가	o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8	고용계약서 교부	o “갑”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“을”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“을”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9	기 타	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o 본 계약서는 교육부(한국장학재단)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·환수 및 의무기간근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인바, 고용주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신중을 요함

※ 본 계약은 상기 근로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.(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필)

년       월       일

(갑)	사업체명		(전화)
	주 소
	대 표 자		(서명)
(을)	대 학 명
	연 락 처
	성 명		(서명)

한 국 장 학 재 단   귀 중

	붙임 3			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

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

장학생	소 속	대학 학과(전공)
	성 명				학 년		학 번
	e-mail					휴대전화
중소기업	기업명					대표자명
	사업자등록번호					업 종
	담당자	성명				전화번호
		e-mail
	주소
직무기초 교육 이수 계획	교육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 일간)
	교육시간	공통직무교육: 시간 / 현장실무교육: 시간 (총 시간)
	교육과정	공통직무교육		한국장학재단 제공 교육
		현장실무교육		OJT,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, 학업 수강 등
	교육 연관성	현장실무교육 중 OJT 외 자격증 취득 및 학업수강 등의 방식으로 교육진행 시 기업 분야와의 연관성 설명
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: 대학교 과(전공) 성명 (인) 확인자 : ○○기업 담당자 성명 (인) 한국장학재단 귀중

	붙임 4			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

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

장학생	소 속	대학 학과(전공)
	성 명				학 년			학 번
	e-mail						휴대전화
	이수기간	2013.0.0 ~ 2013.0.0					총 이수시간
중소기업	기업명						대표자명
	사업자등록번호						업 종
	담당자	성명					전화번호
		e-mail
	주소
이수 교육	구분		교육과정			교육기관			이수시간		증빙
	공통직무교육		공통교육			한국장학재단			10		재단검증
	현장실무교육		OJT, 자격증, 학업 수강 등			이수 교육기관명					첨부
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: 대학교 과(전공) 성명 (인) 확인자 : ○○기업 담당자 성명 (인) 한국장학재단 귀중